정진규의 집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잘못 뽑으면 임기때 까지 바꾸지 못한다는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이 조선의 왕 보다 세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또한 단원제 문제점도 상하(참의원, 중의원)의원 권한이 막강하고 한번에 해결하려고 되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는것
그러고 보니 일본,미국,영국 기타 나라도 다 양원제 였던것 같은데 선진국중 단원제 하는 나라가 있던가??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네?
양원제 도입하여 국회의원 많이 뽑고 권한을 나눠서 활동하게 해야 되겠고 그속에서 총리 뽑아 활동하는 내각제가 좋아보임
대통령제의 문제가 지금 같이 잘못 뽑았을 경우도 바꾸지도 못하고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것
탄핵이라는게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때 뿐이니
내각제였으면 지금 지지율이면 이미 내각불신임해서 쉽게 교체되는데 이건뭐... 아직도 4년 넘게 남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