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번은 시스템의 문제......
한국에는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증거임미국은 건국,대통령제 운영 이후 탄핵 한 번도 없었음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있는 방법임탄핵같은 문제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대통령제가 아닌
잘못을 했을 때는 불신임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함다음에도 또 대통령 문제생기면 탄핵할것임?? 지금도 문제인데?
원래 민주주의의 근본은 의원내각제임, 대통령제는 미국같이 통제해야될 넓은영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약간의 반 민주주의 요소가 있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당연히 의원내각제 하려고 했었음, 근데 실권없는 대통령으로는 만족 못할 이승만이 지가 봤던 미국의 대통령처럼 되고 싶어서 깽판치고 만든게 한국 대통령제지금이라도 이승만의 잘못을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