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헌법을 지켰다면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박정희는 헌법이 정한 임기 제한을 지키고 물러났다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3선 개헌으로 한 차례 헌법의 정신을 흔들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유신체제를 통해 사실상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양보해서 3선까지만 하고 물러났다면 공과를 분리해서 평가하려는 사람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고,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말년은 '경제 성장의 공'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이 더 크게 남게 되었다고 봅니다.

독재자들의 공통점, 자신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믿는 착각

이건 박정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아니면 나라를 이끌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맡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권력을 잡는 명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와 체제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즉, '내가 곧 국가다' 라는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교체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헌법보다 개인이 우선하게 되고, 국가보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발전의 유일한 원인이었을까?

박정희를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마치 박정희 개인만이 가능하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민들의 노동, 당시 국제질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외부 환경, 수출 중심 구조, 기업과 노동자의 희생, 시대적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발전을 전부 박정희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발전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헌법을 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평가에서 핵심은 단순히 경제성장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바꾸고, 임기 제한을 무너뜨리고, 결국 장기집권 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은 다른 지도자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복구하는 데 훨씬 더 큰 비용이 듭니다.

결론

독재자들은 종종 자신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대부분 국가를 위한 신념이라기보다, 권력을 놓지 못하는 집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희 역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라를 위했다면, 헌법이 정한 선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독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오래 집권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국가보다 위에 두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